「건축법」상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건축계획]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건축계획] 19년 1회차
「건축법」상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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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건축할 경우, 용적률은 완화받을 수 있으나 건폐율은 완화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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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이 주민의 제안에 따라 지정된 경우, 그 제안자가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제출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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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사항에는 도시의 공간구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만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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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구역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옳은 것은 주민 제안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제안자가 제출한 사항이 타당하면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제안 사항이 타당하면 결정권자가 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용적률뿐 아니라 건폐율·높이도 완화받을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에는 도시 공간구조,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 기반시설 외에도 교통처리계획·경관계획 등이 포함되므로 '만'으로 한정한 것은 틀렸다.
- 지정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아니라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지정이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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