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금융감독기관의 감독ㆍ검사ㆍ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전면적으로 직접 적용된다.
2
행정기관이 유사한 사안이라고 하여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임의조사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임의로 다른 국가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해설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받는 임의조사는 예외라는 설명이 옳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의 근거를 법령에 두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다.
- 같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유사한 사안을 조사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오히려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행정조사로 알게 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