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제3자에게 법률상의 이익을 인정한 판례가 아닌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다음 중 제3자에게 법률상의 이익을 인정한 판례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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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공장 건축허가에 대한 구 도시계획법 상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인근주민의 취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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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해상운송사업법 에 근거한 신규선박운항사업 면허허가처분에 대한 당해 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취소청구소송
3
원자력 발전소건설을 위한 부지 사전승인처분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취소청구소송
4
기존 목욕장영업장 부근에 신설 영업장 허가처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이유로 한 기존업자의 취소청구소송
해설
기존 목욕장 영업자가 인근 신규 허가로 입는 수입 감소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다고 본 판례이므로,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판례가 아니다.
목욕장 영업허가는 경찰허가(강학상 허가)여서 기존 업자의 영업상 이익을 법이 보호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주거지역 내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대해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 신규 선박운항사업 면허에 대해 같은 항로의 기존 업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특허 성격의 사업).
- 원자력발전소 부지사전승인처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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