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판례에 의하면 대집행과정에서 작위의무의 부과와 대집행에 대한 계고처분이 사정에 따라서는 동시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각기 독립해서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체납처분절차에 있어서 공매기일의 공고 및 통지는 사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자신의 명의로는 처분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그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부관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판례는 공매기일의 공고나 통지를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으로 보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매 절차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매처분 자체이고, 공고·통지는 그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
- 판례는 작위의무 부과와 대집행 계고가 하나의 문서로 동시에 이루어져도 각각 독립하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원칙적으로 처분명의자인 그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기한은 본체인 행정행위와 불가분이어서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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