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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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준칙인 경우에는 행정청에 의하여 반복되어 시행되더라도 이는 행정법상 일반원칙에 따른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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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제정을 위해서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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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법령해석적 행정규칙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신뢰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뢰보호원칙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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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행정기관이 발한 위법이 의심되는 재량준칙에 불복한 공무원은 정당하므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위법한 법령해석적 행정규칙이라도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경우에 따라 신뢰보호원칙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규칙이 반복 적용되어 형성된 행정 관행은 국민의 정당한 신뢰의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원칙·자기구속을 매개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규율이므로 그 제정에 법률의 근거나 위임이 필요하지 않다.
- 공무원은 상급기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법이 명백하지 않은데 단지 위법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불복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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