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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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는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단계적 행정행위로서의 사전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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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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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지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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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위법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
해설
판례는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한 사인의 행위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어서, 이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사인의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 행정지도는 사실행위이므로 제재를 위한 단계적 행정행위나 그 사전 행위로 볼 수 없다.
- 행정지도는 서면이 원칙이 아니며, 상대방이 취지·내용 등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교부해야 한다.
-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단순히 비례원칙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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