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의 경우에는 언제나 출원을 전제로 하지만, 법규에 의한 특허에는 출원이 요구되지 않는다.
2
인가행위 자체는 적법한 것이나 기본적 법률관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인가행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가행정행위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판례에 의하면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고 부관을 부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해설
인가 자체에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인가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으므로 옳지 않다.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특허는 원칙적으로 출원을 전제로 하지만, 법규에 의한 특허(법규특허)에는 출원이 필요 없다.
- 가행정행위는 종국적 결정으로 대체될 것이 예정되어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
- 판례는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이더라도 무효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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