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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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완전히 법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아니고,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상 행정법령상에서 인정되는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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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무엇이 ‘법’ 또는 ‘공익’인가를 기준으로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을 구분하였으나 판례는 양자가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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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가능성은 행정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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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유제시는 행정절차법상의 문제이고 재량통제의 대상은 아니다.
해설
처분의 이유제시는 행정청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는 절차적 장치로서 재량통제의 수단이 되므로, 재량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량행위는 실체적 사법심사뿐 아니라 이유제시 같은 절차적 통제로도 통제된다.
- 재량행위도 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법령이 부여한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다.
- 판례는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을 구분하더라도 양자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행정소송법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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