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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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망하거나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성질상 이를 승계할 자가 없는 경우와 피고인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에 소송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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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다.
3
취소소송의 선결문제(구체적 규범심사)로서 명령ㆍ규칙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됨이 확정된 경우에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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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해설
사정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처분은 위법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소송법은 사정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 피고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에는 소송이 종료되지 않고 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소가 아니라 항고로 한다.
-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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