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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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단순히 거부당한 것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 이외에 추가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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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한정되지만 그 문서 등이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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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국가시험은 문제은행 출제방식이어서 시험문제의 공개로 발생될 결과와 시험업무에 대한 부작용 등을 감안하면, 위 시험문제지 등의 공개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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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에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할 것이 요구되는데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해설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개를 거부당한 것 자체만으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으므로, 추가로 행정청의 다른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별도의 이익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 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보유·관리하는 문서 등이며,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 문제은행 방식인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지 등은 공개 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비공개할 수 있다.
- 청구대상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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