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질서벌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행정질서벌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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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벌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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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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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면서 과태료 액수를 50% 감액한 것은 현저한 재량권의 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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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택건설촉진법 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설
과태료 재판에서 법원은 법정 한도 내에서 재량으로 과태료 액수를 정할 수 있으므로, 50%를 감액한 것이 현저한 재량권 남용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과태료 재판의 법원이 행정청의 부과처분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액수를 정할 수 있다고 본다.
- 행정질서벌은 현실의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 판례는 동일한 행위에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함께 과해도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공급행위라도 그것만으로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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