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로서의 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하명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제재의 대상이 될 뿐이므로,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하명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이지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을 정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위반의 효과는 강제·처벌로 나타난다.
하명의 대상은 법률행위뿐 아니라 사실행위(예: 철거)일 수도 있다.
하명은 대부분 개별적·구체적으로 행해지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일반처분으로도 행해진다.
하명은 침익적 행위이므로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고, 법령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