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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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는 건축물규제라는 성격과 건축법의 입법적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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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3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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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권리구제문제와 관련하여 계획 존속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해설
행정계획의 변경·폐지에 대해 계획존속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계획은 사정 변화에 따라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개인이 계획의 존속을 일반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부정되고 신뢰보호는 손실보상 등으로 예외적으로 고려된다.
- 판례는 도시설계를 건축물 규제라는 성격 등에 비추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본다.
- 행정주체는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계획재량(형성의 자유)을 가진다.
-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형량의 해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계획결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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