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갑)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甲(갑)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으려고 한다.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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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면허는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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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할 행정청은 반드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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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에 대한 면허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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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해설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상대방의 신청(출원)을 요건으로 하는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매립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특허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 재량행위이므로 법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행정청이 반드시 면허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면 위법하므로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재량행위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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