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의 인정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의 인정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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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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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의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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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행정처분의 종류 중 하나인 일반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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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결정은 행정청의 중간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해설
판례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이 과세 등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본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중간행위에 불과하다고 하여 처분성을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의 권한을 박탈하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어업면허에 앞선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불특정 다수에게 효력이 미치는 일반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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