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정판결은 청구를 기각하지만 처분은 여전히 위법하며, 법원은 판결 주문에 처분의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공복리를 위해 위법한 처분의 취소만 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이 적법해지는 것이 아니고, 원고는 손해배상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행정소송법은 사정판결을 취소소송에 규정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하지 않는다.
사정판결의 경우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손해배상·재해시설 설치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그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