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령이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처분적 법령이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특정 학교를 폐지하는 조례처럼 그 자체로 구체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적 조례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행정소송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므로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는 대상이 아니다.
반사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어서 그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경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