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의무를 명하는 근거법과 그 의무를 강제하는 근거법은 별개이므로, 명령권의 근거법이 곧 행정강제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국민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침익적 작용이어서 의무 부과 근거와 별도로 강제집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사업장 폐쇄, 외국인 강제퇴거는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는 직접강제의 예이다.
대집행(행정대집행법)과 강제징수(국세징수법)는 일반법이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직접강제와 집행벌은 개별법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
시험 당시 건축법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