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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대집행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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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차⋅제3차 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제2차⋅제3차 계고처분도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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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내용이 특정될 수 있다.
3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계고처분 후 대집행영장으로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더라도 그 계고처분은 적법 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4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해설
판례는 1차 계고 후 반복된 제2차·제3차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라고 보므로, 쟁송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철거의무는 1차 계고로 이미 확정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은 1차 계고처분이다.
-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계고서뿐 아니라 계고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될 수 있다.
-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고는 대집행영장으로 대집행 시기를 늦추더라도 위법하다.
- 대집행 비용은 실제 든 비용액과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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