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청구를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므로,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열람·정정·삭제 청구권을 보장하였고, 그 행사를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게 하였다.
이 법의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사자나 법인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보주체는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었다.
처리정보의 열람·삭제 등을 청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