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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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송달의 효력발생일은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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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제목ㆍ일시ㆍ장소 등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4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
공고에 의한 송달은 원칙적으로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외국 거주자에 대해 30일이 지난 때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공고를 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4일 경과 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일시·장소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
-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은 전자공청회를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처분 문서에는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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