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집중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획확정이 일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대체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2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사업자의 부담해소 및 절차촉진에 기여한다.
3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온다.
4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해설
집중효는 행정기관의 권한 체계를 바꾸는 효과가 있으므로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인정되며, 근거 없이도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집중효는 계획확정으로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를 대체시키는 효과로서, 다른 기관의 권한을 계획확정기관에 집중시키기 때문이다.
- 계획확정이 개별 법규상의 승인·허가 등을 대체하는 효과가 집중효의 개념이다.
- 여러 인허가 절차를 하나로 묶어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절차를 촉진한다.
- 대체되는 인허가 권한이 계획확정기관으로 넘어오므로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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