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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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보장청구권이 성립되면, 피해자는 계획주체에 대하여 계획의 변경이나 폐지로 인해 입은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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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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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령상의 도시기본계획은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가져오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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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다.
해설
판례는 도시기본계획이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므로, 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종합적 계획일 뿐이고, 토지이용 제한 등 권리 제한은 도시관리계획(구 도시계획)에서 생긴다.
- 계획보장청구권이 성립하는 경우 그 내용으로 계획 변경·폐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된다.
- 판례는 권한 있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 도시계획을 결정하면 선행 계획은 후행 계획 내용대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이익형량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면 형량하자로서 계획결정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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