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규율 내용의 법적 성격은?2007년 독일에서 개최된 G8정…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특정 기간·장소의 집회를 금지한 이 조치는 일반적·구체적 규율, 즉 일반처분에 해당한다.
수범자가 그 지역에서 집회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일반적이고, G8정상회담 기간이라는 특정 시점과 행사장 주변이라는 특정 장소에 한정된 1회적 사안을 규율하므로 구체적이다.
개별적·구체적 규율은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안의 규율(전형적 행정행위)이므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 조치와 맞지 않는다.
개별적·추상적 규율은 특정인에게 불특정 다수 사안에 반복 적용되는 규율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추상적 규율은 불특정 다수인·불특정 다수 사안을 규율하는 법규범(법령)의 성격이므로, 기간·장소가 한정된 이 조치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