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공법상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2
관세법에 의한 관세과오납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도 5년이다.
3
공법의 특수성 상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4
판례에 의할 때 공공용 또는 공용의 행정재산은 공용폐지를 하지 않는 한 잡종재산과 달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설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정지에도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민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 시효에 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시효 중단·정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납입고지 등에 시효중단 효력을 추가로 인정할 뿐이다.
-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관세법은 관세과오납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 판례는 공용폐지가 없는 한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잡종재산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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