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판례는 부적정통보를 받으면 허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이라고 본다.
제1차 계고 후 반복된 제2차·제3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한국마사회의 기수에 대한 징계는 사법상 계약관계에 기초한 것이어서 처분이 아니다.
어업면허에 앞선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