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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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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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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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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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해설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취소판결의 형성력이 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도록 하여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원칙이므로 옳다.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이므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옳다.
-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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