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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명단 또는 사실의 공표 등 행정상 공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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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공표는 의무위반자의 명예나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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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공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민의 알권리 등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익형량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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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가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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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자의 명단을 언론사에 공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해설
행정상 공표는 명예·신용 침해의 위협을 통해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직접적'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공표는 심리적 압박을 가해 의무이행을 유도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으로 분류된다.
- 공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면 이익형량으로 제한될 수 있어 옳다.
-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를 이중처벌금지·과잉금지·평등·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대법원은 국세청장의 부동산투기자 명단 공표로 명예가 훼손된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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