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병역법상 군의관이 하는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3
교육부장관(행위당시)이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대학입시 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행위당시)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행위당시)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는 행위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대학입시 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러한 지침을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것만으로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그 자체로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옳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한 고시는 불특정 다수에게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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