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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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질서위반행위는 행정질서벌이므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해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된다.
같은 법은 장소적 적용범위로 국내 행위뿐 아니라 국외의 내국인 및 국외 운항 중인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의 행위까지 규정하고 있다.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옳다.
-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옳다.
-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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