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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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는 행정처분절차, 행정입법절차, 행정예고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행정지도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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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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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공청회 개최시 질서유지의 곤란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자공청회를 실시하여 공청회에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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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공청회의 발표자를 관련전문가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적절한 발표자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발표를 신청한 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해설
행정청이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절차법은 이유제시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처분처럼 당사자가 불복할 이익이 없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등 행정지도절차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으므로 틀리다.
- 전자공청회는 공청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틀리다.
- 공청회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지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청자가 없거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을 지명하므로 순서가 뒤바뀌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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