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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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대상정보와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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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실정법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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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알권리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알권리의 헌법상 근거를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서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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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고 한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알권리의 핵심으로 보고, 그 헌법상 근거를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찾는다.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어 헌법 규정만으로도 직접 보장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정보공개법상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며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판례는 실정법의 근거가 없더라도 헌법상 알권리에 근거해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므로 틀리다.
- 판례는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는 문서에 한정하고, 다만 원본일 필요는 없다고 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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