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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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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교과서검정의 위법성을 재량심사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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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면허는 강학상 허가이다.
3
건축법상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행정청의 수리처분등 별단의 조치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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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인가가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다.
해설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강학상 허가가 아니라 특허에 해당한다.
매립면허는 상대방에게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이므로 판례도 이를 재량행위인 특허로 본다.
- 판례는 교과서 검정을 재량행위로 보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므로 옳다.
- 건축법상 일반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별도의 수리처분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 옳다.
- 인가는 보충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불성립·무효이면 인가가 있어도 유효하게 되지 않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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