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판례는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사이의 하자승계를 부정한다.
두 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선행 도시계획결정의 불가쟁력이 생긴 뒤에는 그 하자를 수용재결 단계에서 다툴 수 없다.
판례는 하자의 치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므로 옳다.
판례는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므로 옳다.
선행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후행 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