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조사에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진술요구는 포함되지만 출석요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2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조세에 관한 사항도 행정조사의 대상에 해당한다.
4
조사대상자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지 않는 한 조사원의 교체신청을 할 수 없다.
해설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가 처벌보다 법령등의 준수 유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기본원칙으로 규정한다.
이 원칙은 행정조사가 제재 목적이 아니라 법 준수 확보를 위한 수단임을 밝힌 것이다.
- 행정조사의 정의에는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과 함께 출석요구도 포함되므로 틀리다.
- 조세에 관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틀리다.
- 조사대상자는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원 교체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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