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임무를 자기 책임하에 수행함이 없이 단순한 기술적 집행만을 행하는 사인인 행정보조인과는 구별된다.
2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스스로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임무의 기능을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법령에 의하여 공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위임행정청이 된다.
해설
공무수탁사인이 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위임행정청이 아니라 공무수탁사인 자신이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사인도 포함되므로, 처분을 한 수탁자가 피고가 된다.
- 공무수탁사인은 자기 책임으로 행정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술적 집행만 하는 행정보조인과 구별되므로 옳다.
- 국가임무를 민간에 맡길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옳다.
- 판례는 원천징수행위를 법령상 징수·납부의무의 이행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라고 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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