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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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승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상태로 운전한 자에 대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외에 제1종 대형운전면허까지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3
대법원은 실권의 법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으로 보았다.
4
평등의 원칙은 행정작용에 있어서 특별히 합리적인 차별사유가 없는 한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재량권행사의 한계 원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해설
대법원은 승합차 음주운전자의 제1종 대형면허까지 취소한 처분을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판례는 제1종 대형면허로도 해당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여러 면허를 함께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적법하다고 본다.
- 행정절차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옳다.
- 판례는 실권의 법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으로 보므로 옳다.
-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차별사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며 재량권 행사의 한계로 기능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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