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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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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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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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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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해설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법정 기간 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다.
-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도면·사진 등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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