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객관적 권리구제의 성질이 가장 강한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공법상 객관적 권리구제의 성질이 가장 강한 것은?
1
취소소송
2
처분의 상대방에 의한 이의신청
3
지방자치법 상 주민소송
4
민주화운동관련보상을 위한 당사자소송
해설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민중소송이므로 객관적 권리구제의 성질이 가장 강하다.
나머지는 모두 개인의 권리·이익 침해를 구제하는 주관적 쟁송이다.
- 취소소송: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는 주관적 항고소송이다.
- 처분 상대방의 이의신청: 자신의 권익 구제를 위한 주관적 불복절차다.
- 민주화운동관련 보상 당사자소송: 개인의 보상금 청구권을 다투는 주관적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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