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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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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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의 주문 이외에 판결 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도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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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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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취소판결의 사유가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인 경우에, 행정청이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재처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한다.
해설
취소판결의 사유가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라면 행정청이 그 위법사유를 보완해 다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와 같은 사유로 같은 처분을 반복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다.
- 판례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원고의 법적 주장이 아니라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본다.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정되고, 판결 이유 속의 전제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으며, 민사소송법 준용을 통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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