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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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규제목적이 없는 행정지도는 법령에 직접 근거규정이 없어도 권한업무의 범위 내에서 행해질 수 있다.
2
행정지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명령ㆍ강제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다.
3
행정지도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할 수 있다.
4
행정지도는 사실상 강제력으로 인하여 권력적 행정활동임이 원칙이다.
해설
직접적 규제목적이 없는 행정지도는 법령의 직접 근거 없이도 소관 권한·업무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개별 작용법적 근거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정절차법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공통 내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임의성 원칙).
- 행정지도는 사실상 영향력이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비권력적 행정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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