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기관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이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2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인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3
급부행정 영역상의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
4
헌법 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기적인 것이다.
해설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외에 고시 등 행정규칙에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본다.
-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그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해야 한다(의회유보).
- 급부행정 영역의 위임입법은 기본권 침해 영역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완화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