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판례는 훈령이 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위법으로 판시하였다.
2
행정절차법 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3
행정규제기본법 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규제일몰제’를 도입하고 있다.
4
판례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정보공개청구의 취지에 비추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본다.
해설
행정절차법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라 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상 신고는 형식상 요건을 갖추어 접수기관에 도달하면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 판례는 훈령에 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다.
-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는 규제일몰제를 두고 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법원은 그 부분만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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