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행정조사기본법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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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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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관의 감독ㆍ검사ㆍ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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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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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도 적용 제외 대상이다.
- 행정조사는 정책 결정이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출석진술요구 등의 활동이다.
- 행정기관은 유사·동일 사안에 대해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여 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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