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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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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은 과태료부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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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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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재판은 판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며,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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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상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 재판이 판사의 명령으로 집행된다는 설명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범칙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거쳐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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