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사정판결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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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위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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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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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의 경우 처분 등의 위법성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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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처분의 위법성을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사정판결에서도 처분의 위법성은 일반 취소소송과 같이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만 취소가 공공복리에 적합한지 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즉 처분이 위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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