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행위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행정의 행위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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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행정유보설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행정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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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이란 행정활동의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선정하고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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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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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단수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법 상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급부행정유보설에 따르면 침해행정에 법률 근거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급부행정유보설은 침해행정뿐 아니라 급부행정까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아 법률유보의 범위를 넓힌 견해이므로, 침해행정에 법률 근거가 필요함은 당연한 전제이다.
- 행정계획은 행정활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정·조정하는 활동이다.
- 국가계약법은 계약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체결되고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판례는 단수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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