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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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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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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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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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반드시 비공개결정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도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밝혀 제3자에게 통지하고 제3자는 이에 불복할 수 있다.
- 시험 당시 법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 판례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이므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본다.
- 공개청구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으면 공공기관은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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