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이다.
판례는 이 결정·고시가 불특정 다수에게 표시의무·판매금지 등 구체적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일반처분이므로 처분성이 있다고 본다.
1차 계고처분 후의 2차·3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