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당이득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연재해 시 빈 상점의 물건을 처분한 경우이다.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공법상 사무관리에 해당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부당이득과는 성격이 다르다.
조세를 잘못 많이 낸 경우 국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된다.
공무원이 봉급을 정해진 액수보다 많이 받은 경우 그 초과분은 부당이득이 된다.
처분이 무효이거나 소급 취소되어 무자격자가 받은 기초생활보장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로서 부당이득이 된다.